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 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인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인터넷을 통해 전용전자단말기로 전송받아 사용하는 전자책의 전자출판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배타적 발 행권설정계약 역시 출판권설정계약처럼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배타적 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 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작품의 저작물 창작 시 저작권이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데, 저작물을 창 작하기 위한 노무제공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나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이 빈번하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신작이나 개작을 위한 노무제공계약은 혼합적 성격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예술용역의 실질적 내용이 신작이나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인데도 ‘저작재산권 양도’나 ‘출판권 설정’이라는 표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화예술용역이 예술인 고용보 험 적용대상인지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형식적 표제가 아닌...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 민 소 통 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 전 남 도 청 복 원 추 진 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19개 기관: 2,351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 립 국 악 중 학 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본부 및 소속기관별 (기준)정원 】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3,035 4 4 326 2,701 본 부 684 3 4 1 676 소속기관 2,351 1 325 2,025 한국예술종합학교 277 173 104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4 76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87 76 11 국립중앙박물관 592 1 591...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 민 소 통 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 전 남 도 청 복 원 추 진 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19개 기관: 2,260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 립 국 악 중 학 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본부 및 소속기관별 (기준)정원 】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2,944 4 4 325 2,601 본 부 684 3 4 677 소속기관 2,260 1 325 1,934 한국예술종합학교 277 173 104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4 76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87 76 11 국립중앙박물관 592...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한 자료는 소규모인 데다 저작권 문제 등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말뭉치가 민간에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공공재로서의 국어 말뭉치 구축이 절실하다.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인 대규모 말뭉치 구축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첫해인 2018년에는 ‘국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현대 언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어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저작권 문제를 감안한 구축 방안 마련과 적정 규모의 말뭉치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말뭉치 구축에 대비하여 시범적으로 현대국어 문어 원시 말뭉치 2,650만 어절과 구어 원시 말뭉치 500만 어절 등 총 3,150만 어절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8년 국어 자원 구축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말뭉치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 ↑ 개인별 맞춤형 멘토링, 저작권·세제·법률 컨설팅 서비스 □ 주요 사업 ㅇ (교육·창작) 콘텐츠 장르간, 기술 및 예술과 콘텐츠가 융합을 기반으로 공동 창작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아이디어 융합 교육·창작 프로그램 운영 * 창작자 커뮤니티 형성·팀빌딩 지원, 창작능력 배양, 융합 콘텐츠 프로토타입 기획‧제작 지원 ㅇ (창작장비) 영상촬영스튜디오(블루스크린), 영상편집실, 녹음‧음향편집실 등 콘텐츠 시제품(proto-type) 및 사업모델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 제공 ㅇ (사업화·창업) 아이디어의 콘텐츠화 및 창직·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멘토링, 투융자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 운영 현황 ㅇ (공간조성) 융합선도형 1개소 및 지역기반형 15개소 등 총 16개소 조성 < 콘텐츠코리아랩 현황> 2021.9.1.현재 유형 지역 시설명(주소) 운영기관 비고 (홈페이지/연락처) 융 합 선도형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콘텐츠진흥원 venture.ckl.or.kr 02-6441-3114 지 역 기 반 형 경기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콘텐츠진흥원 성남산업진흥재단 www.gcon.or.kr...

- 문화예술 가치사슬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 Ÿ 창작자 외에도 관련 매개인력과 최종 이용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 혹은 홍보가 필 요하며,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이나 컨설팅 확대 2. 체육분야 □ 공공 스포츠서비스 디지털 전환 (공공부문)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20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음 Ÿ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21)는 2021년「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2021-2027 (Digital Europe Programme 2021-2027)」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술을 갖춘 시민과 숙련된 디 지털 전문가 양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Ÿ G20은 2017년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그 핵심 정책은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접근 성 향상, 디지털 인프라 확장,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IoT의 지속적 개발과 생산의 디지털화 지원임(GMEAE, 2017) Ÿ 영국은 2012년「정부 디지털 전략(Government Digital Strategy)」, 2016년 「정부 전환...

2020 공연예술실태조사 (2019년 기준) SURVEY ON THE PERFORMING ART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총괄 홍사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 김현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정보지원팀장 김종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정보지원팀 강상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정보지원팀 조사실사 닐슨컴퍼니코리아 유한회사 / 입소스 주식회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어진동 184)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733 /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56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예술경영지원센터 www.gokams.or.kr 디자인 베이스라인 www.baseline.co.kr 인쇄 수프린팅 본 통계 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 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20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ll...

3 포맷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 290 김기륜(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 이사) 2 “공연은 계속돼야 한다(The Show Must Go On)” 250 장지영(국민일보 문화스포츠레저부장) ..PAGE:8 1│왜 재난은 때로 ‘축복’일 수 있는가? : 코로나19가 부각시킨 한류의 저력 1부│재난 - 문화 - 인간 13 12 1부 재난 - 문화 - 인간 ..PAGE:9 1│왜 재난은 때로 ‘축복’일 수 있는가? : 코로나19가 부각시킨 한류의 저력 1부│재난 - 문화 - 인간 15 14 1.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왜 재난은 때로 ‘축복’일 수 있는가? : 코로나19가 부각시킨 한류의 저력 1. 코로나19 시대의 한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지만, 케이팝 산업은 승승장구다. 『K-POP 이노베이션』 저자인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K팝은 코로나라는 위기에 서 혁신을 통해 전 세계 대중음악 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는 정보기술(IT)이다. 코로나로 전 세계 공연이 취소되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유료 온라인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 를 시작했고, 6월 방탄소년단은 ‘방방콘 더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 공연으로 수...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 민 소 통 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 전 남 도 청 복 원 추 진 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19개 기관: 2,260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 립 국 악 중 학 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본부 및 소속기관별 (기준)정원 】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2,941 4 4 325 2,608 본 부 681 3 4 674 소속기관 2,260 1 325 1,934 한국예술종합학교 277 173 104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4 76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87 76 11 국립중앙박물관 592...

선정된 5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5개 기업 대상 57건의 디자인 접수로 총 8팀을 시상하여 저작권구입 및 상품화 5건(스키에이트, UI/UX 디자인, 스텝박스 등)으로 디자이너의 권리보호 및 실효성 강화가 이루어졌다. ..PAGE:343 303 디자인공모 시상 실적 2019 57건 8팀 ∙ 저작권 구입 및 상품화 5건 (스키에이트, UI/UX 디자인, 스텝박스 등) <표 4-141> 스포츠산업 공모 사업 주요 실적 ⑥ 생활체육분야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생활체육분야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5개 종목(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을 살펴본 결과 사업체수 는 총 36,591개였으며, 매출액은 25.3조원, 종사자수는 233,943명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합계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합계 36,591 4,271 10,607 4,372 2,454 14,887 스포츠 시설업 10,306 1,259 593 178 74 8,201 스포츠 용품업 22,350 2,757 8,353 3,610 2,282 5,348 스포츠 서비스업 3,936 255 1,661 584 98 1,338 <표 4-142> 2018년 생활체육분야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사업체수 (단위: 개사) 구분 합계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합계 25,339 2,302 4,426 1,494 421 16,696 스포츠 시설업 8,702 286 221 50...